자동차

폭스바겐도 한다는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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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계바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을 시행하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레몬법이란

정상 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한 제도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오렌지와 비슷한 레몬이었다’라는 데서 레몬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도 올해부터 도입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에 대해 적용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차 인도 후 1년 혹은 2만km 이내에서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하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지만 재발한 경우
  • 그밖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했지만 재발한 경우
  • 고장으로 인해 차량 사용 불가 기간(수리 기간)이 30일은 넘을 경우

환불은 얼마나? 

2000만원에 차를 사서 1만5000㎞ 주행한뒤 환불받는다고 하면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정하고 그에 비례해 산정한 액수다. 1만5000㎞는 평균 주행거리의 10분의 1인만큼 2000만원의 10분의 1인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얘기다.

혜택 받으려면

자동차 살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문구가 담겨야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조사나 딜러가 레몬법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레몬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폭스바겐#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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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에 속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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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계바쁨

첫 월급 타고 첫 ‘마이 카’ 로 중고차 괜찮죠. 그런데 장마철 지나면 침수된 차들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해요. 물에 잠겼던 차 사면 정말 낭패죠. 차를 잘 모르는 당신,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중고차 살 수 있을까요?

자동차

노후차 이번에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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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7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에 못 미치는 낡은 경유차는 서울 시내(4대문 안)를 다닐 수 없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곧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오래된 차가 있다면 이 참에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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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보험의 모든 것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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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황비혼

자동차 보험은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특약은 필수입니다.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연 5000㎞ 이하면 20%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죠. 만 5~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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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보험의 모든 것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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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황비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운전자의 경험입니다. 첫 가입 땐 보험료가 비싸지만 운전 경력이 쌓이고, 무사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이유죠. 그런데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도 이전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법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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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보험의 모든 것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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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황비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 광고성 정보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종과 운전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보험사 간 차이도 상당하죠. 매년 보험사를 바꾸지 않으려면 처음에 잘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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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보험의 모든 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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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황비혼

어렵기로 유명한 보험 용어. 달리 말하면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요즘은 설계사 없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혹 빠진 게 없는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용어를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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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자동차보험의 모든 것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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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황비혼

오너 드라이버의 꿈을 이뤄도 막상 차 한 대 굴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건 중요하죠.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 고르는 일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보험료도 제각각이죠. 나에게 맞는 자동차 보험 찾는 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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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기전 알아야할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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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새 차 사고는 싶은데 혹시 불량 자동차 받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올해부터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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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이 중고차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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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운전 경험이 적고, 돈도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첫 '마이 카'로 중고차를 택할 만해요. 그런데 차의 성능을 겉만보고 알아채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중고차 딜러의 꾐에 넘어가기도 쉬워요. 물에 잠겼던 차를 강매하는 ‘조폭’ 딜러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하다면 중고차 관련 회사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

LPG차 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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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계바쁨

LPG(액화석유가스) 차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장애인 등만 살수 있었는데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해졌기 떄문입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LPG차 살만 할까요?

꿀팁

금융권 다니는 2030 핸드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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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요즘 신기한 금융 서비스 많죠? 핀테크 관련 앱만 300개가 넘는다네요. 고르는 게 또 일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 주로 쓰는 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2030 금융인의 ‘현실 사용기’ 정리해봤습니다.(feat.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

①자산관리는 뱅크샐러드

  • 뱅크샐러드는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은행과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의 계좌정보를 앱에 연동해준다. 계좌 정보가 전부 연동되면 그때부터는 예적금과 대출·보험·카드·연금·실물자산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을 계산해 알려주는 ‘MY금융’,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주는 가계부’, 소비 습관 알림서비스 금융비서등을 제공한다. 입소문을 타면서 뱅크샐러드는 2017 6월 출시이후 매달 30%씩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다운로드 수 550만 건, 금융상품 연동 관리금액 165조원의 대세 핀테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②간편송금 대세는 카카오페이

  • 간편송금의 최강자는 카카오페이다. 국민 SNS 카카오톡에 연동된 건 카카오페이뿐이라서다. 압도적인 편리성을 등에 업은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누적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설 정도의 초대형 핀테크 서비스가 됐다.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올해 6월말까지 거래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액(20조원)보다 큰 22조원을 기록했다.
  •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엔 통합조회·배송·신용조회·간편보험 서비스 등을 연달아 선보였다.

③트렌트 체크는 토스

  • 신한금융투자에 근무하는 A과장은 토스가 처음 출시된 2015년부터 사용했다. A과장은 계좌번호를 입력해 송금해야 할 경우라면 카카오페이보다 토스 앱을 먼저 찾게 된다내 소비 행태나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싶을 때나 토스에 업데이트되는 금융상품의 트렌드가 궁금할 때 등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꾸준하게 접속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토스는 2016년 통합계좌조회, 2017년 무료신용등급조회·부동산소액투자·대출맞춤추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2018년엔 통합카드조회·내보험조회·자동차보험료조회·내차시세조회 등 서비스를 추가한 데 이어 2019년엔 아파트관리비조회·대출찾기·내폰시세조회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11월 현재 누적 가입자 1600만명, 누적 송금액 66조원의 초대형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④보험사 직원도 쓰는 앱 레몬클립

  • 레몬클립은 2016 11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보험통합조회 서비스 앱이다. 40개 민간 보험사는 물론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보험까지 모든 보험의 보장내역·보험기간·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납입기간 등 상세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 레몬클립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면에서 신용정보원 정보만을 검색하는 여타 보험 조회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2006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물론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⑤환전은 마이뱅크

  • 마이뱅크는 세계 최초로 모든 시중은행은 물론 사설 환전소의 환율 정보까지 담아낸 실시간 환율 검색 앱이다. 서울 중심의 100여개 사설 환전소가 마이뱅크 플랫폼 안에서 은행과 환율 경쟁을 벌인다
  • 2015 9월엔 세계 최초 O2O 방식의 환전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다. 고객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3)에서 마이뱅크를 통해 명동 사설 환전소 환율로 환전을 신청하고 돈을 입금하면 인천공항에 있는 마이뱅크 직원이 즉시 환전된 금액을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최근 거래규모 1000억원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레몬클립#마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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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마일리지 카드, 정답 아닌 이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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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써서 마일리지를 꽤 모았죠. 이제 여행 가방만 챙기면 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간단치 않거든요. 마일리지 항공권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다른 곳에 쓰려면 손해가 큽니다.

꿀팁

마일리지 카드, 정답 아닌 이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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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사용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꽤 쏠쏠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죄다 엉터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맞게 잘 선택해서, 적립 요령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꿀팁

내 신용등급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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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본인의 신용등급, 생각보다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빚을 많이 진것도, 연체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등급 어떻게 정해진건지 물어보세요. 앞으로는 상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꿀팁

골드바 보다 나은 금테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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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금(金)테크가 인기죠. 골드바는 없어서 못판다고 해요. 그런데 골드바 구매가 현명한 투자법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생각하면 살때보다 15% 넘게 가격이 뛰어야 이득이 나거든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꿀팁

저축은행 다시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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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육아인

저축은행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저축은행이 고객에 빌려준 돈 규모와 고객이 저축은행에 맡긴 액수가 올해들어 6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등을 돌렸던 고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저축은행 거래해도 문제없을까요?

꿀팁

통장을 쪼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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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통장 쪼개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월급을 여러 곳에 나눠 넣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 곳에 돈을 몰아 넣으면 눈에 보이는 액수가 많아서 지름신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안 그럴 것 같다구요?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답니다.

꿀팁

주식 불안하면 안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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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요즘들어 안전자산이 뜨고 있다고 해요. 국내 기업 실적이 나쁜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우선 손해 보지 않는 곳에 돈을 묻어두려고 해요. 하지만 손실 가능성을 100% 없애주는 투자처는 없어요. 

꿀팁

우리 집 관리비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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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인 황비혼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내나요? 사실 본인이 내는 관리비가 비싼지 싼지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입주자로서 당연한 권리니까요.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알 수 있답니다.

꿀팁

주거래은행 바꿔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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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월급 통장, 혹시 대학 입학하면서 만들었던 통장 그대로 쓰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귀찮아서 그러셨을텐데요. 잠깐 짬내서 주거래은행이 나한테 어떤 혜택 주는지 한번 따져 보시고, 마음에 안드시다면 바꾸는게 어떨까요? 은행에 굳이 충성할 필요 없거든요. 게다가 첫 거래때 금리를 더 주는 금융 상품도 많아요. 

꿀팁

P2P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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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P2P로 돈 벌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10만원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P2P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클릭 몇번하면 됩니다. 예적금보다 이자 많이 받을 수 이어요. 대신 은행보단 위험해요. 원금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꿀팁

애매한 목돈있을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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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육아인 황비혼

당장 쓸돈은 아니지만 예금에 넣어 묶어두기에도, 월급 통장에만 담아두기에도 애매한 돈 있지 않나요? 이럴때 유용한 상품이 있어요. 수시로 돈을 빼서 쓸수 있으면서 이자는 월급 통장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상품이죠.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분 만에 간단히 가입할 수 있어요.

금융상품

잔돈 이렇게 굴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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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2%대 적금조차 찾기 어려워진 시대, 한두 푼 아껴도 정작 둘 데가 없죠. ‘어떻게 해도 큰 차이 없다’는 무기력증이 퍼진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아끼고, 살뜰히 모아야 한다며 주먹 불끈 쥐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사랑받는 잔돈 활용법 모아봤습니다.

일단 모으자

  •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토스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은 미리 지정해둔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쌓인다. 편의점에서 6300원을 결제하면 700원은 지정 계좌에 자동으로 저금해주는 식이다. 티클은 개인 신용카드를 티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1000원 이하로 발생하는 잔돈을 모아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송금해준다.
  •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 잔돈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핀테크 업체인 우디는 외화 잔돈을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은 돈은 자동 투자

  • 모은 돈은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달 출시한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가 있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점 두 자리로 쪼개 해외 주식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4100원짜리 커피 1잔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투리 금액 900원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스타벅스 주식 0.01( 976)를 구매하는 식이다.
  • 소액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다. 스타트업 카사코리아는 내년 초 부동산 간접 투자 플랫폼을 선보인다. 은행과 부동산 신탁사가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디지털화한 자산유동화증권(DABS)을 발행하고, 개인투자자가 이를 소액으로 사고 파는 방식이다. 최소 5000원으로 서울 강남의 1000억대 빌딩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소액 P2P

잔돈 투자의 재미로 P2P를 빼놓을 수 없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 렌딧은 채권 1개당 최소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5만원을 투자한다면 5000원씩 10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게 매력이다. 얼마 전 피플펀드와 어니스트펀드도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개인 신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아파트 담보대출, 기업 매출 채권 등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다만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700원짜리 보험도

  • 잔돈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꼬마 보험도 등장했다. 보맵은 최근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월 보험료 700원짜리 상품을 선보였다. 보장액이 크진 않지만 강력범죄보상금·교통상해입원일당 지급 등 보장 내용과 범위가 나쁘지 않다. 여행자나 반려견 맞춤형 소액 보험도 곧 나온다.
  • 삼성생명도 최근 월 보험료가 1090원에 불과한 교통상해보험을 내놨다. 3년 만기 일시납 상품인데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원, 대중교통사고 장해보험금으로 30~1000만원을 지급한다.
#잔돈금융#짠테크#소액P2P#토스#티클#보맵#렌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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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토스 추천 투자 상품,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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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은행 앱보다 토스, 핀크 앱을 더 자주 활용하는 나초봉 사원. 요즘 토스, 핑크 앱에서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이 갑니다. 연 10%를 넘는 수익률을 준다고 해서요. 투자할만 할까요? 혹시 원금을 떼일 위험은 없을까요?

육아인

홍콩 ELS,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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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육아인 과장은 홍콩 시위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에 가입해서죠. 만약 H지수가 폭락하면 원금을 크게 까먹게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나초봉

RP 특판 상품 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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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예적금 보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을 찾던 나초봉 사원은 최근 증권사에서 한정 판매한다는 RP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가입할만 할까요?

금융상품

앞으로 은행에서 못사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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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정부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못 팔게 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예적금만 들 수 있는 걸까요?

금융상품

7% 이자 준다는 CMA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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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최근 이자율을 최대 연 7% 적용해 준다는 특판 CMA가 출시됐습니다. 100만~300만원 정도의 여윳돈을 3개월 정도 굴릴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가입할 만한 상품입니다.

금융상품

'파킹통장' 잘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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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여윳돈 500만원이 생긴 나초봉 사원.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찾아보고 있는데,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게 ‘파킹(Parking) 통장’입니다. 공식용어는 아니구요. 잠깐 주차하듯 은행에 짧게 돈을 예치해도 정기예금보다 조금 많은 이자를 주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입니다. 그런데 상품마다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잘 고르는 법 있을까요?

계바쁨

P2P투자 ‘먹튀’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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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소액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계바쁨 대리는 P2P 금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거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돈 떼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상품

안전하지 않은 ‘안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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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계바쁨 대리는 한달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거라 생각한거죠. 그런데 왠걸, 한달 수익률이 -2%네요. 요즘은 지지부진하던 코스피도 오르는 추세여서 더 속이 쓰립니다. 

금융상품

P2P가 대부업 꼬리표 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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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P2P 금융에 관심이 많은 나초봉 사원. 최근 'P2P 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떼고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P2P금융 회사는 좋아한다는데, 투자자에게도 좋은 뉴스일까요? 뭐가 달라진걸까요?

금융상품

부자들 따라 나도 환테크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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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바쁨

올해 9월 현재 개인이 가입한 달러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직장인 사달라 씨는 ‘환테크’를 할까 말까 고민중 입니다. 환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죠. 

금융상품

주춤한 금테크, 은 투자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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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혼

30대 후반 직장인 금동이 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유행이라기에 금에 투자를 했는데 금값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금 씨는 대안으로 은 투자를 고민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버바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어서죠. 은 투자는 할만 할까요?

전월세

층간소음 직접 항의했다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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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봉

직장인 나초봉(28) 씨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윗집 TV나 음악 소리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잠을 못 이룰 정도라네요. 경비실을 통해 여러 번 민원도 넣어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은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TV·음향기기 소리,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이 해당한다.
  •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매년 느는 추세다.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만8231건으로, 2017년(2만2849건)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2012년(8795건)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법적 처벌은?

  • 층간소음도 기준이 있다.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층간소음'으로 규정할 순 없단 얘기다. 대낮(오전 6시~밤 11시)엔 43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낼 경우 층간소음으로 본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에는 38dB 이상이어야 한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40~50dB 정도다. 이런 소음이 1분 이상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순간적 소음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낮 57dB, 밤엔 52dB 이상이다.
  •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으론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감정을 통해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오히려 변호사 선임이나 소음 감정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윗집에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폭행이나 소송전까지 벌일 수 있어서다. 법적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로 항의하기 등은 가능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집에 들어가 항의하기 등은 불법이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

  •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뒤 나아지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가 바람직하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이 방법도 윗집에서 상담을 거부하면 조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층간소음#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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